합법 녹음, 불법 녹음, 증거능력 ?

요즘은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일 들이 많다보니 편리한 세상도 맞겠지만 무서운 세상이 된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동의 없이 대호 녹음이나 통화녹음의 불법기준과 불법 녹음 처벌, 등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불법 녹음 처벌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자가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녹음에 해당하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대법원은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녹음한 경우,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 그러나 대하 당사가로 참여한 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감청에 해당되지 ..

202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