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절차와 방법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절차와 방법

1.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초본발급 받았는데 피고가 말소자(사망)으로 나올때 어떤방법으로 절차와 진행해야 하는지?

- 말소자 초본을 전자소송으로 제출

- 보정명령을 통해서 상속관련 서류 발급받기

- 발급받은 서류를 통해서 상속인 확인하기**

- 상속인으로 확인된 인원으로 당사자표시정정하기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하기

- 별지목록 수정 및 지분계산하기(청구취지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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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급받은 서류를 통해서 상속인 확인하기

1)보정명령에서 (보정할 사항)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제적등본,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를

정정하고 상속인들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모든 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제출)

-> 다양한 경우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알아야 한다.(양쌤의 실무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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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

2)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를 작성

- 신청내용에 보정명령서에 필요한 증명서 종류가 다 기재되어 있음

- 소명자료는 00법원 보정명령서 첨부 / 피고(망자) 와 원고의 이름 작성

3) 본인 신분증

4) 서류발급시 결제할 카드 확인 후 집주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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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에서 가족관계를 찾아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면 상속자를 찾는다(배우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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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피고)표시정정신청서 양식(전자소송 내)에서 작성

당사자표시 정정신청 : 정정 전 당사자(망자) -> 정정 후 당사자(상속자들:배우자 및 자녀들)

신청사유 : 사망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했으니, 상속인으로 표시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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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전자소송 site - 서류제출-민사소송-당사자표시정정신청-파일첨부방식 또는 신청이유에 내용 작성

- 첨부서류에 상속인들 관련서류, 상속인 초본 스캔본을 첨부 - 작성완료

이후 상속자들에게 소장을 송달(주민등록초본의 주소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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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지목록 수정 및 지분계산하기(청구취지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하기)

1) 변경해야 하는 사항

별지목록1 : 토지의 주소 - 변경 없음

별지목록2 : 원고와 피고 - 최초의 소유자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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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분계산

지분비율 : 배우자 1.5(3/7) : 자녀 1(2/7) : 자녀 1(2/7) - 배우자1명, 자녀2명일 경우 비율

망자의 비율에서 지분비율로 곱함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도 7을 곱함

자녀가 한명이면 1.5:1, 둘이면 1.5:1:1, 셋이면 1.5:1:1:1 ..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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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시>

지분낙찰후 내용증명을 보냈거나 소장을 접수했는데 피고에게 전화가 왔을때,

내 휴대폰에 남겨진 피고의 전화번호를 근거로 해서

피고의 주소,인적사항 일체 및 주민번호를 확보할 수 있음

- 통신사(3개사)에 사실조회 회신 확인

- 피고의 초본상 주소를 기준으로 신청을 하면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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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물건>

 

1. 2022-48128

경기 평택시 임야 경매 지분물건(4.99평) / 2차 4,934천원 / 공유자가 14명

- 채무자는 21년 5월에 매매로 매수

-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 560만원 이하로 낙찰받으면 협상에 유리

- 기존 공유자는 9,450천원~37,800천원으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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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30633

경기 여주 임야 경매 지분물건 / 4차 2,007천원 /공유자 7명

- 채무자는 2010년 3월에 매매로 매수

- 300만원 이하로 낙찰 시 협상에 유리

- 기존 공유자가 9,450천원~15,260천원으로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