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록 낙찰... 지료??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 후회하기 싫으면../복습

 

1)분양단지내 도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됨

2)마을안길, 새마을 도로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됨

3)개발행위 

>>3가지 경우 지료를 받을 수 없다.

 

>>지료를 청구 할 수 없다.[판례]

도로매수가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못함.

그러나 219조에 따라 소유자가 바뀌면 무상통행권은 없어지고 다만 유상통행권만 있고, 막을 권한은 없다.

(대법원 2009다8802, 2016다 264556 대법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