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과 퇴직금 무조건 줘야 하나요?

1. 연차수당(주휴수당)

• 지급 조건:
  •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1년 미만 근무 시에는 월 1일 부여).
  •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파트타임·단기 알바도 적용되지만, 근무일수/시간에 따라 비례 계산됩니다.
• 예외:
  •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 추가 지급 없음.
  • 1년 미만 근로자 중 출근률 80% 미만인 경우 권한 없음.
  •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2024년 7월부터 1인 사업장도 전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긎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어야 한다.

 

2. 퇴직금

• 지급 조건: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퇴직급여보장법 또는 퇴직금 제도 적용).
  •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2)로 계산됩니다.
  •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경우, 회사가 월별로 적립금을 납부하면 퇴직금 대체 가능.
• 예외:
  • 1년 미만 근무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음.
  • 사망·해고 등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권리가 발생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2022년 12월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3. 주의사항

• 불법 행위: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권리: 근로자는 미지급 시 노동위원회에 진정 또는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계산 방법: 퇴직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연차수당은 일평균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법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무 기간, 출근률, 사업장 규모 등을 확인해야 하며,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정확한 계산과 법률 준수가 필요합니다.